Page 38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A. 당해연도 12월말 전 까지는 해야합니다. Q. 본인기반이 아닌 임차 후 영농종사시 예정자로 간주될까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1년에서 3년 차로 선정되신 분은 이미 경영 개시를 하신 19년도 경영체 등록했다 하더라도 임차해서 짓는 경우 예정자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시
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는데 예정자로 선정되신 분은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영농 개 행지침에는 경영주로 등록된 시점부터 연차를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경영주로 등록되
시를 못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었다 하더라도 본인기반이 아닌 임차해서 영농종사했을 시, 예정자로 보면 되는건가요?

A. 본인 명의의 임차일 경우 독립 경영으로 인정, 연차 산정이 됩니다.
본인이 본인 명의로 임차를 해서 기반을 마련했다면 독립 경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
● 대상자
서 연차 산정할 때 해당분을 포함해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청년후계농의 자진포기후 신청 가능 여부
후계농은 자진포기한 지 1년, 미경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후계농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청년후계농은 자동으로 후계농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 경우에 청년후계농도 신청
● 농지은행
이 되는지, 안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Q. 매매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A. 지원금 미수령시 가능합니다. 후계농업인 융자사업으로 매매한 토지에 건축행위(건축허가)를 받았다면 후계농 지원
청년 후계농은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당해년도 대상자로 선발이 됐다 하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할까요?
라도 중도 포기 시에는 그다음 연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 환수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상은 재신청을 해서 영농개시하면 다시 받을 수 있 후계농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건축 허가를 통해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을 지은 면적만큼
습니다. 청년 후계농과 일반 후계농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건축 허가가 났
다는 것은 농협에도 통보됐음을 의미합니다.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농 외로 사용이 됐다면 농협에서 바로 Q & A
Q. 부모님땅 임차하는 경우의 문의입니다.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환수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을 19년도에 했는데, 부모님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 독립경영 예 인 것을 인지바랍니다.
정자로 보면 될까요?

A. 예정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아니면 신청을 할 때 예정자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대상자
Q.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대상자들의 선정 사유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대상자들이 청년후계농, 일반후계농 지침에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Q. 산업기능요원의 정착금 지원 여부 문의
산업기능요원도 청년교육 선정 시 영농 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영농 창업 활성화 창업이며, 동일하게 관리 바랍니다.
올해 개정 사항 22년도 개정 사항으로, 스마트팜 청년보육 창업센터 수료생들에 대해
A. 가능합니다.
후계농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청년층에 대한 영농 창업 활성화 목적입
네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로 영농정착 지원금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창업센터 수료생들은 예비 영농인이며, 이를 위한 사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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