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261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별첨
1-5.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명단 및 산업
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1-6. 벌칙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병역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병역법 제84조】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병역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별표 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별지 제1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92조】
【별지 제2호】 영농 사업계획서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별지 제3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별지 제4호】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별지 제5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별지 제6호】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별지 제7호】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별지 제8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별지 제9호】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별지 제10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별지 제11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별지 제12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별지 제13호】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별지 제16호】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별지 제17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
【별지 제18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 상황부
【별지 제19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별지 제20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상황대장
【별지 제21호】 신상이동 통보서
【별지 제22호】 주작목 변경 신고서
【별지 제23호】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별지 제24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과제 추진 확인서
【별지 제25호】 주간근무일지
260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