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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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 지원 신청자 모집 및 구비서류 ◆
           1-3. 신청 절차 및 신청현황 보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신청기간과 접수기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시 · 군 · 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3                                          신청서류      관할 시 · 군 · 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호 서식>의 신청대장에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관리하고 신청현황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접수기관
                                                                                                               -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 · 군 · 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7월 18일까지 10일
            시·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는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기간      이상 공고하여 모집
                                                                                                               * 이 경우 개별통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하여 홍보토록 함
          을 2022.7.22.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기한 엄수)
          * 제출양식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명부, 농업분야(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인원 통보서                                                                                              - 영농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 · 도지사로 부터 통보받은 2023년도 시·군·구별 소요인원을                                          제출서류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2022.7.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지한다.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신청 및 선정 절차 ]
                                      ⑩ 소요인원 신청
                                                                                                    1-4. 기관별 추진업무
                   농림축산식품부                               병 무 청
                                                                                                        기  관  별                         추진업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⑪ 시 · 군 · 구별
                                         배정인원 통보
              ①      ⑨        ⑫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수립
              기      신       시인                                                                            농림축산
              본      청       군원                                                                                     •  시 · 도 별,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      결       구시                                                                     중앙      식품부       대상인원 협의(병무청) 및 통지
              침      과       별달
              통      보       배                                                                      행정              • 소요예산의 확보 및 총괄 감독
              지      고       정                                                                      기관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시  · 도                                                                                병 무 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 · 군 · 구별 편입대상인원 배정
              ②      ⑧        ⑬
              기      신        배                                                                                     •관할구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본      청        정
              지      결        인                                                                                     •연도별 시 · 군 · 구 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신청 및 통지
                                                                                                              .
              침      과        원                                                                             시 도
              통      보        통        ⑥ 현지확인결과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 · 감독 협조(병무청)
              지      고        보            적격자 추천
                                                        시  · 군  · 구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 · 군 · 구별 배정
                                                        농정심의회
                    시  · 군  · 구        ⑦ 대상자 선정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관할구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지방              •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 및 연간 편입대상
              ③     ⑤   ⑭       ⑲     ⑯  산업   ⑰  편입처분                                               자치                인원의 신청
              지     현   산선      편      기능      결과통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선발결과 통지
              침     지   업정      입      요원                                                           단체       .    .
              공     확   기결   ⑮   결                                                                        시 군  구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편입결과 통지
              고   ④ 인   능과  산편  과      편입                                                                 (농정과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복무관리 총괄
               ·  신 조   요통  업입  통      추천              관할 지방 병무청
              모   청 사   원보  기신  보                                                                         농업기술센터)   •산업기능요원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집   ·         능청
                  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편입 대상인원 관리
                  수         요
                            원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 평가 및 적격자  편입원서 제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편입결과 개별 통지
                     신  청  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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