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 매뉴얼 ● 첨부
Q. 청년농이 보는 매뉴얼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 관련, 시스템 내 증명 서류 첨부 기능 반영 요청
agrix상 청년농과 지자체 담당자가 보는 메뉴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이 보는 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사실 증명을 필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하
뉴얼을 저희도 볼 수 있나요? 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A. 추가 기능 개발 이후 매뉴얼 공유하겠습니다. A. 사실 증명은 대상자 선정 시 무관한 부분입니다.
아그릭스에서 청년 후계농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사업 신청할 때의 접속, 그리고 분기마 현재는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대상자가 별도로 빼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
다 지원금 신청을 할 때의 접수하는 신청 화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 후계농들이 본인 류를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 사
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의무 사항을 이행 할 때 청년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그릭스 화면을 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예년까지는 선정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 폐
지금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청년농이 할 수 있 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개정되어, 독립경영예정자는 독립경영을
는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매뉴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기능 개선 되면 개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시점에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는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작업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등록
시에 확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청서
● 조회
Q. 신청서 작성시의 방법 문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자필로 작성하여 스캔본으로 첨부해야 하나요? Q. agrix 상 사업자등록여부 및 직장가입자의 확인 가능한 개정 반영 요청
의무영농기간에 농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한 경우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A. 다운로드 뒤 자필 스캔, 타이핑 후 이미지 첨부 모두 가능합니다. 점이 있습니다. agrix상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 Q & A
올해 5월에 후계농업인법이 시행되면서 신청서 서식이 변경됐으며, 현재 지침에 반영이 됐 다. 실제 사례로, 의무영농기간중인데 농업 소득이 적어서 포크레인 장비업으로 사업자
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출력, 자필 작성 이후 스캔을 하시거나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등록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 등
타이핑을 하신 뒤 서명을 이미지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사
업자등록여부 혹은 직장가입자로 확인이 되는 것도 시스템상 개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
립니다.

● 조회 A. 현재 개정 진행중이며, 반영 시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 대상자의 사업자 등록 확인 절차에 관한 문의 행안부의 공동정보 이용센터에 신청하여, 사업자등록 및 건강보험가입 확인 등의 정보들
을 실제 아그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한 내용은 따로 지자체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궁
공동정보이용센터와 논의가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완료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합니다. 귀농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확인을 하는데 청년농은 따로
시스템 연계 전에는, 사업자 등록 및 취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여 이행 점검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A. 내년부터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에 신청 절차를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
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초 계획은 올 해 실행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내년 행안부
와 협의 이후, 아그릭스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을 모두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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