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 자격_주요 Q&A

Q. 독립경영예정자로 농축산물유통판매 사업자번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을 하여 사업자 Q. 태양광 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데요 문제없을까요?
분류를 생산유통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자 분류가 유통만 있어도 신청대상이 될 A.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수 있나요? **시설: 축사, 콘크리트. 판넬 형태의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사 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이 된다면 생산한 농산물로 유통까지 진행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 시설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함.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후계농입니다. 다른 친구랑 함께 농업을 할 예정으로 그 친구는
Q. 농업법인의 주주이면서 직원등록도 되어있습니다 퇴사해야 하나요? 저의 직원으로 4대보험을 내고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 4월에는 그 친구와 공
동대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저와 제 친구는 청년후계농 자격이
A. 네 퇴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유지될까요?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단,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
*
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신청가능 하므로( 퇴직기한 : 영농 A.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법인의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직
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경영체등록 전까지 퇴사해야합니다.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 원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전업적 영농이라는 의무사항 위반입니다.
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합니다.
Q. 4대 보험은 무조건 가입되면 안되는건가요? 가입가능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경우 인
가요?
Q. 신병 질병 상해 기상재해 출산 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요즘은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보험 등의 직장가입은 전업적 영농의무에 위배됩니다. Q & A
A. ●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을 때는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를
받고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병 질병 상해 는 병원진단서 기상재해는 재해에 대한 관련 사진 재해보험 보상확인서 출산
Q. 저는 경영주이고 부인이 경영인입니다. 부인도 월 60시간이상 4대보험 적용 근무
은 출산증명서 육아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시군구 담당자가 요구 및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안되나요?
제출하면 됩니다.
A. 전업적 영농의무는 청년후계농 선정자에만 해당합니다.
● 출산의 경우 출산유예는 최장 개월 지원금 지급 육아유예는 최장 년간 지원금 미지급 구분하
되 총 지급기간 (최장 36개월) 은 유지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대학원 진학을 해도 될까요?
A.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주간과정과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
학 등 온라인과정이 주된 과정이라면 진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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