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 자격_주요 Q&A

Q.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부부가 신청을 하면 한사람만 지급이 되고. 영농경력을 둘 중에 최초의 경영주등록일
A.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ㆍ연락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신 기준으로 한다면 배우자가 경영주이고 배우자의 땅으로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가요?
A. 경영주인 배우자가 독립경영 3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신청자격이 결격사유가 없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
을시, 독립경영예정자로 신청 하실 수 있겠으나 신청자가 선정 된 후 9개월 안에 신청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uni.agrix.go.kr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본인이 경영주가 되어야하며 본인명의의 농지 및 영농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결혼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 대상자간의 결혼시 부부 개인별 독
립경영(경영주)을 유지 할 경우 각각 지급 가능
Q. 임산물 주품목 시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임산물 주품목 시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은 지원되나 후계농정책지원(융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임업후계농
사업 별도) Q. 농업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법인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2인 이상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신청이 가
(참고) 임업후계자 안내 페이지: 산림청 홈페이지 하단 “임업후계자가되고싶습니다”
능하며,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이상이지만. 평가위원의 평가 시에 영농계획이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4_09_03&cmsId=FC_003558
행을 위해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미만도 허용합니다.

Q.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형제가 각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각각 청년후계농 신청이 가능
한가요?
Q. 2014년 지역으로 주소 이전은 되었지만,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 예정자 라고

A. 농업경영체에서 분리된 농가임을 인정받았다면 형제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합니다. 청년후계농 예정자로 지원 가능 한가요? Q & A
A. 청년후계농은 연차를 계산할 때 독립경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립경영은 본인명의의
(임차포함)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걸 독립경영으로 봅니다.

Q. 저는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의 농지에서 농업을 하고 싶은데, 직계존속이 아니니 농업경영
체 등록 및 청년후계농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직계존속 및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토지는 독립경영의 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경영주고 저는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긴
한데 부모님 토지와 합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동일 세대에서는 두개의 경영체 신
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청자격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경영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의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세대를
Q. 부부가 경영체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각각 다른 농업에 종사 중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됩 분리하셔도 되고, 본인명의의 농지에 다른 농작물을 심으셔도 됩니다. 혹은 부모님의 경영체
니다. 각각 신청 되나요? 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한 사람만 지급하며 신청 시에 부부
중 최초의 경영주등록일로 독립경영 년차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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