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 자격_주요 Q&A
1. 자격_주요 Q&A

[자격] 독립경영체 Q. (본인 영농기반 마련)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
였다면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Q. 독립경영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A.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
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A.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
* 농지은행을 통해서라도 직계존속 간 매매, 임차는 불가(농지은행 지원사업에 직계존속 간 매매, 임차는 대상
- 승계, 증여 및 임차 등 포함 제외)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농지은행을 통해서라도 직계존속 간 매매, 임차는 불가(농지은행 지원사업에 직계존속 간 매매, 임차는 대상 제외
Q. 아버지(혹은 가족) 밑에서 함께 농업을 했습니다. 경영주로 인정이 되나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 농업경영정보(공동경영주, 대표자) 경우 가능 A. 경영주인 아버지 혹은 가족 밑에서 농업인으로 일을 했더라도 본인이 경영주가 아니기
- 임업경영체도 농업경영체로 인정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단, 임업후계농 품목 재배의 경우 융자지원은 제한(임업후계농사업 별도)
▶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
독립경영 기간은 독립경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기부터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Q. 경영체 등록(경영주)이 언제부터 되어야 하나요?
예) 2022년 선정자 기준
A. 영농경력자는 2019.1.1. 이후에 경영주로 등록하신 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경영
- 독립경영 요건을 4~12월 내 충족 경우, 모두 1년차로 인정(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체 미등록 상태인 경우 독립경영 예정자로 신청 가능하며 예정자로 선정되면 선정 후 9개
* 단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요건 충족한 월부터 신청하고, 해당 월부터 1년차는 3년 간, 2년차는 2년 간, 3년차는1년 간 수령
월 이내 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하여야 선정자 자격이 유지 됩니다. 따라서 영농정착지원
금은 영농을 개시한 후 경영주등록을 하신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Q & A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1.1.1.이후 등록자 ~ 2022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0.1.1.~
2020. 12. 31.등록자), 3년차(2019. 1. 1.~ 2019. 12. 31.등록자)
Q.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영주권이 있으면 청년후계농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A.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후계농 신청 시 주
[적용례 군복무] 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019. 1. 1. 경영주 등록 → 2019. 3. 10.~ 2020. 12. 9.(21개월) 군복무 → 2020. 12. 10. ~
2021. 12. 27 영농(독립경영) : 실 영농기간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8. 12. 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Q. 2012년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을 했으나 계속 부모님 명의의 땅에서 농업을
해당하면 신청 가능 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요?
[적용례 대학입학]
A. 독립경영의 조건중 하나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여 농업
2018. 2. 1. 경영주 등록 → 2018. 3월 ~ 2021. 2월 취학(대학입학) → 2021. 3월. ~ 2021. 12월 을 하는 것 입니다. 2012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으나, 실제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영농(독립경영) : 실 영농기간 11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포함)에서 농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경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립경영 예정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 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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