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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작성일 : 2019-12-27 16:24:41 조회 : 3656
빅데이터로 본 농업 농촌 이슈 짚기.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아지·고양이 학대/살해 사건이었는데요. 이에대한 여론 반응은 약한반려동물을 살해·학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은 반려동물 보호자를 비판하는 반응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꾸준히 보도되면서 최근 정보량은 10,111건, 반응량은 18,586에 달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사건/사고 관련 주요 이슈
최근 반려동물 사건/사고 관련 주요 이슈
10/1(화) 경의선 근처 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하며 여론의 공분을 야기, 여론 관심 급증 10/19(토) 건물 4층에서 창밖으로 고양이를 밀어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동물활동가 '나비네'가 동물보호법 강화로 동물학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보도됨
10/7(월)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강아지들을 교육하기보다는 하루 20시간 넘게 가둬두기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 10/22(화) 지난 17일 발생했던 길 읽은 강아지 '토순이' 살해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을 요구하는 트윗글에 RT가 다수 생성되며 확산
10/10(목) 지난 3월, 길에서 놀고 있던 강아지를 차로 밝고 가 여론의 공분을 샀던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여론 관심 집중 10/23(수) 개짖는 소리에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집 개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특이사항으론 지금껏 동물학대 그동안 여론이 가해자를 비난했던 것과 달리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견주의 잘못을 지적
10/17(목) 길 잃은 강아지 '토순이'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훼손된 사체에서 고의적인 충격이 있음을 추정. 이 사건으로 현 동물보호법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 확산 10/25(금) 서울시의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 의무화 시행 후에도 로드킬을 당한 동물에 대해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생채 내장형' 칩을 의무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10/18(금)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이 드러나 국산 사료업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며 여론 관심 급증 10/30(수) 반려견 목줄 길이에 대한 제자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예. 산책로의 폭이 2m것과 비교해 반려견의 목줄은 4m. 이에 다른 산책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지적됨) 여론 관심이 집중. 견주를 향한 펫티켓 요구 반응이 다수 생성

가장 최근의 반려동물 사건/사고만 살펴봐도 굉장히 잔인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슈의 크고 작음 없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은 상대적으로 처벌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동물보호법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관련으로 언론에 언급된 주요쟁점은 동물학대·살해 사건, 펫티켓, 정부·지자체의 규제 및 단속 강화,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개 물림 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피해 동물 동정, 반려견 전용공간 확충 요구 등의 의견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트위터에서 앞서 소개한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의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확산을 보였으며, 뒤어서 제주 유기견 사체 사료 논란이 다수 확산됐습니다. '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첫 재판 “길고양인 줄 알았다”, 폭 2m 산책로에 개 목줄은 4m.. 견주는 “순해요, 안 물어요”, 강아지 차로 밟고 유유히... 그 자리 맴돈 어미 개, “제주동물보호소 유기견을 동물사료로”.. 국산 사료업체 '발칵', 고양이 4층서 떨어트리고 성적 학대한 유튜버 기사들은 반려동물 사건·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의 주요 반응은 가해자를 비하하는 댓글과 동물보호법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동물, 처벌, 고양이, 학대, 잔인 순으로 높게 형성됐습니다. 연관어 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정책·법 측면에서는 '처벌, 벌금, 강화, 관리, 동물보호법' 등의 이성적인 대책 요구 반응이, 가해자 비난 측면에는 '살인, 잔인, 피해' 등 감성적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온라인상의 여론 반응은 정책·법 관련 15%(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 9%, 반려견 관련 규제·단속 강화 요구 5%, 반려견 전용공간 확충 요구 1%)로, 가해자 비난 관련 85%(동물학대·살해 가해자 비난 56%,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 비난 27%, 피해 동물 동정 2%)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반려동물 사건/사고별 여론 반응
주요 반려동물 사건/사고별 여론 반응
순위쟁점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산책로 개목줄 길이 논란 강아지 차로 밟아 살해 제주동물보호소 유기견 사체 사료 논란 고층서 고양이 떨어뜨려 살해 개짖는 소리에 이웃집 개 살해
1 가해자 비난(81%) 펫티켓 지키지 않는 견주 비난(81%) 가해자 비난(83%) 사료업체 비난/업체명 공개 요구(94%) 가해자 비난(73%) 펫티켓 지키지 않는 견주 비난(61%)
2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14%) 반려견 관련 규제 단속 강화 요구(18%)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13%)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4%)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24%) 가해자 비난(37%)
3 피해 동물 동정(5%) 반려견 전용 공간 확충 요구(1%) 피해 동물 동정(5%) 피해 동물 동정(1%) 피해 동물 동정(4%)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1%)
4 - - - - - 피해 동물 동정(1%)

반려동물 사건·사고 중 여론 반응이 많이 생성된 순으로 상위 6개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여론 반응은 '가해자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요구, 반려견 관련 규제/단속 강화 요구'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점 동물학대 잔혹함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 강화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동물보호'로 검색한 결과 총 1,899건이 확인됐습니다. 청원글에 언급된 국민들의 목소리는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기괴한 방법의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1천 만 시대에 맞는 법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곧 국격이다”, “동물을 향한 잔혹함이 사람을 향할 수 있다” 등이 있었는데요. 1만 명 이상 청원을 받은 주요 이슈 TOP10을 살펴볼까요?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동물보호 관련 청원 TOP10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천 동물 수간 사건, 수의대 퇴역 탐지견 실험 사건,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강아지 토순이 살해 사건, 미성년자 강아지 살해 사건, 강아지 학대 및 유기 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새끼 고양이 토막살인 사건, 유기견 도살 사건, 유기견 사체로 사료제작 업체 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안전 관리 및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합니다.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